iam1969

손낙구.
심상정 의원 보좌관
봄날 한바탕 꿈이라도 좋아라 @ 네이버
손낙구의 대한민국 주택지도 @ 레디앙

손낙구
대한민국에는 집이 남아돈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중략)

    그 동안 나온 주택관련 통계는 대부분 전국을 단위로 한 것이고, 드물게 있는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자료도 들쭉날쭉 이다. 더구나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꼴 필요한 234개 자치구별 통계는 아예 없다. 이 글은 전국단위와 16개 시도의 주택지도를 먼저 살피겠지만, 234개 시군구별로 통계를 중심으로 다음의 일곱 개 항목별로 주거상황을 살펴보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첫째, 집은 몇 채이고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집은 남는지 모자라는지
    둘째, 자기집에 사는 사람과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며 몇 채씩 갖고 있는지
    넷째,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들은 전월세 사글세를 얼마나 내고 사는지
    다섯째, 지하방 옥탑방 비닐집 움막 등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분들의 현황
    여섯째, 셋방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동네별로 몇 채나 있는지
    일곱째, 앞으로 5년 안에 지을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며 과연 충분한지.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각 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이므로 이를 기초로 지역마다 의미 있는 계획과 실천의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일곱 가지 항목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활동계획을 세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마다 실천이 쌓이면 저절로 채워지리라 기대해본다.

    통계는 모두 필자가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통계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한테서 제출받은 정부의 공식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특별히 자료 출처를 달지 않은 통계는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고, 임대주택 관련 통계는 건교부, 보유건수별 다주택자 현황은 행정자치부 것이다.
    주택관련 통계를 내는 정부 각 기관도 시도는 물론 시군구 단위의 통계를 거의 내보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듭되는 자료요청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써줘 해결할 수 있었다. 필 자의 게으름 탓에 손을 댄 지 넉 달 여 만에 전국단위와 16개 시도의 주택지도를 일단 완성한 상태에서 발표하게 됐다. 실제 목표를 뒀던 234개 시군부별 주택지도는 하루에 한 곳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곧바로 이어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모쪼록 실천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 (하략).

아래는 옮겨온 몇개의 표;


전국 주택 보급률 (2005)
 
점유형태의 변화


상위 100인 주택소유 현황

 

그리고 대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