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1969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는 것.

03:16.AM | trackback (0)

어머니 미국 방문 전에 미리 한 짐 부치셨다. 두개씩 나눠서 포장된 것 중에 하나 뜯어서 다리만 남기고 오징어 3마리 미리 먹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23kg이면 좀 마이 무겁다.

03:42.PM

The Korean Blog List 에서 영어로 된 한국 관련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끔 하나씩 들어가 보면 참 유익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씩 찾아가는 블로그 몇 개를 소개하면, 안띠 렙배넨의 한국에 관한 노트, Guts of Popular Feeling 의 블로그 리스트, 그리고 거타지 등 입니다. 그리고 DPRK Studies 는 북한에 관련한 자료를 영어로 제공한는 블로그 입니다. 참고로 파이어폭스 쓰는 분들은 del.icio.us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북마크 확인. 공유. 찾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으니 한번 써 보시길 추천 합니다.

추가 (1월 27일, 2008년)
The Sanchon HunJang
Frog in a Well

07:52.PM

타겟에서 파는 커피가 스타벅스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마셔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샘스에서 장보기 시작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내 손에 들려 있는 커피가 스타벅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좀 놀랐다. 샘스 입구에서 혼자 타겟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타겟에서 커피를 사서 다시 샘스로 와서 맡겨 둔 카트를 다시 받아서 커피 섹션에서 2파운드 스타벅스 커피를 보면서 저건 안 사야지 할 때까지 내가 마시고 있던 커피가 스타벅스란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은 항상 드러난다. 그러기에 '생각 좀 하고 살아라'란 말이 있겠지. 

02:30.PM | trackback (0)

남북한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의 환상 @ http://www.pssp.org

08:54.AM

혼자 버스 타기가 좀 미안하다.

06:33.PM

참하! 사진으로 옮기지 못했다. 안타깝다. 여차여차해서 오픈아이에 들렀는데 주문 받는 언니가 제법 난감하다@@. 제자리에서 폭삭 30년은 늙은 삐삐의 얼굴에 무지개 색으로 물들인 뒤통수도 아주 양호했으나! 절반만 걸친 티셔츠 사이로 삐죽이 드러낸 거뭇한 겨드랑이와 숙이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가슴은 참말로 더 좋았다!! 오픈아이에 들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잘 둘러보면 동네 한 구석에 당신의 팜프파탈이 있을지 모른다. 단 숨어서 지켜보거나 애태우기만 할 것, 당신은 그것만 지키면 된다. 오늘 레드아이는 참 맛있었다.





@ Glass Half Full 신호등 색깔 옷 입기 시작하면 늙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민 없이 퇴근 한 뒤에 빨강 티셔츠를 사서 입었다. 야채를 중심으로 한 부담 없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밥집이라고 누군가 이야기 한 듯해서 들렀는데 이미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순간을 지나서 분위기를 파악하니 와인바라고 한다. 난 술 안마신지 오래고 동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 그냥 간단히 밥만 먹기로 했다.  음 대략 난감이다. 3인분의 식사가 아니라 3인분의 안주가 나왔다. 턱없는 나의 안목과 얼토당토하지 않은 오늘의 선택을 저주 하며 품위와 품격을 생략한 섭취행위를 얼른 마치고 뛰쳐나왔다. 당연 나왔으면 찔리거나 찔려야 하니 다시 밥을 먹었다.



@ carrburritos
미쿡에서는 홍어 거시기 만큼 만만한 멕시코 전병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다. 팝아트라고 부르면 대략 무난할 것 같은 저것을 잠시 감상했다. 우리도 이발소 그림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화장실로 옮겨주세요. 빨강 벽이면 더 좋았을까? 하면서.....다시 나가야 하는데 뭐......

10:51.PM | trackback (0)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퇴근 하는 길에 그냥 걸었다. 프랭클린길 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지도로 보니 5.9km 조금 더 된다. 내 키와 발걸음을 고려하면 1시간 걸었으니 만보 정도 되겠다. 대한민국 육군이 평지를 한 시간에 7-8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나의 걸음은 그네들에 비해 73% 에서 8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갑자기 화난다. 흐흐. 그리고 오랜만에 힘들게 걸었으므로 당연히 사진은 없다.

01:59.PM

Southern Season 에서 에누리로 쪼꼬레트를 샀다. 그것도 많이. 나 먹으려고 산 것은 아니지만 하나 먹어보니 먹을 만 하다. 이건 누가 재배해서 얼마를 받아서 넘기고 넘겨서 나한테까지 왔을까? 또 답답하다.

05:35.PM

'약'하다 싶다. John Edwards for President 이라크 문제,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지구 온난화를 위한 환경정책, 2036년까지 빈곤해소의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듯....
 

아침에 버스 기다리면서 커피 한 모금에 마수걸이 샷으로 찍는 곳인데 가끔 무한대에서 초점이 맞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무한대가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다.
 

Jade 에서 모처럼 저녁을 먹고 Open Eye 에 들렀다. 난 빨강이 좋다. 새빨간 것.

12:49.PM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①] 시리즈 중에 나는 스타벅스에 가지 않는다를 뒤늦게 읽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한다.

아래는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의 사장의 감사 편지라고 한다. Ziopedia.org -All there is to know about Zionism에서 옮겼다. (* 포스트를 올리고 나서 이런 편지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슐츠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 한 것을 짜집기 한 것이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2007/09/03 수정)

Editor's note: The Howard Schultz spoof letter above has caused quite a bit of a stir. In the first month of its publication, it has been read by more than 100,000 visitors on the ZioPedia site alone, and republished on hundreds of blogs all over the world. Some readers were not quite sure whether the article was 'kosher' or not. Well, it is and it isn't. Howard Schultz never wrote that letter, I did. However, all the statements I made in that letter about donations, sponsorships, political views etc. - are based on factual Howard Schultz actions and quotes, as 1/2 hour of 'Googling' will easily confirm to anyone interested.

A Thankyou To All Starbucks Customers
Written by Howard Schultz
Tuesday, 11 July 2006

Dear Starbucks Customer,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thank you for making Starbucks the $6.4 billion global company it is today, with more than 90,000 employees, 9,700 stores, and 33 million weekly customers.
        Every latte and macchiato you drink at Starbucks is a contribution to the clos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 fact it is - as I was assured when being honored with the “Israel 50th Anniversary Friend of Zion Tribute Award” - key to Israel’s long-term PR success. Your daily Chocolate Chips Frappucino helps paying for student projects in North America and Israel, presenting them with the badly needed Israeli perspective of the Intifada.
        Starbucks, through the Jerusalem Fund of Aish HaTorah, an international network of Jewish education centres, sponsors Israeli military arms fairs in an effort to strengthen the special connection between the American, European and Israeli defense industries and to showcase the newest Israeli innovations in defense.
        As my contribution to the fight against the global rise of anti-Semitism, the reason behind the current conflict in the Middle-East, I help Aish HaTorah sponsoring the website "honestreporting.com” and produce material informing of Israel’s side of the story. Without you, my valued customer, I wouldownload’t be able to rais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o protect Israeli citizens from terrorist attacks and keep reminding every Jew in America, to defend Israel at any cost. $5 billion per year from the US government are no way near enough to pay for all the weaponry, bulldozers and security fences needed to protect innocent Israeli citizens from anti-Semitic Muslim terrorism.
        Corporate sponsorships are essential. Having the bigger picture in mind, Starbucks have donated a store to the US army to help in the “War on Terror”. I cannot emphasize enough, how vital the “War on Terror” is for the continued viability and prospering of the Jewish State. So next time you feel like chilling out at a Starbucks store, please remember that with every cup you drink at Starbucks you are helping with a noble cause. Howard Schultz Chairman & Chief Global Strategist Starbucks Coffee Stores

그래도 커피는 끊을 수 없어서 매일 아침 한번 더 길 건너서 카리보커피샵에 도장 찍고 있다.

11:28.PM | trackback (0)

잘난 아파트엔 중앙통제화재경보기가 집집마다 3개씩 달려있다. 부엌은 창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연기가 조금만 나면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한다. 모든 음식은 강한 불에 잠시만 요리하는 것이 제일 맛있다는 중국집 주방장의 조언과는 반대로 집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약한 불에 아주 오랫동안 요리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다. 오늘도 가족을 위한 위대한 밥상을 준비하던 누군가의 귀한 손은 동네 사람들을 아파트 밖으로 몰아내었고 덕분에 밀려난 한 동네 주민은 계획에 없던 산책에 나무 아래에서 여우비를 만나고 먼지냄새를 반가워 하며 집으로 돌아와선 마침맞게 불어터진 라면만 먹었다.

09:34.PM | trackback (0)

부항자국 없어진 기념으로 올 여름 처음으로 반바지 입고 두어 시간 걸었다.
 
West Cameron Ave, Chapel Hill

04:08.PM | trackback (0)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 "세계화로 인해 싸울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그릇된 생각입니다. 자기 나라 정부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혹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꼭 선진국민의 도리를 다 해야겠습니다.

07:33.PM | trackback (0)

Old Well, UNC-CH






가물다 싶더니 비가 왔다. 지난밤 '심천사혈요법'의 후속조치로 모자 눌러쓰고 동네 한바퀴를 걸었다. 꿈과 공상과 희망과 養生 에 대해 중구난방으로 생각했다. 여튼 걸으면 좋다.

02:35.PM

여준호, 댐건설과 관련된 환경.사회적 피해사례, 환경포럼 제8권 제19호 (통권 제107호) 에서

1. 국내사례

1) 충주 다목적댐
        조용진(2000)의 “충주 다목적댐건설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후요소들을 댐건설 전후와 비교하여 기후요소의 분포와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온의 연변화는 전 관측지점이 거의 비슷하며 댐건설 전후 평균기온차는 심하지 않았다. 둘째, 상대습도의 변화형태는 제천의 경우 댐건설 후가 증가했으나 충주의 경우는 약간 감소했다. 셋째, 평균풍속은 건설 후 약간 증가하였다. 넷째, 증발량은 제천지역이 감소, 충주는 증가했는데 이것은 상대습도와 풍속이 증발량의 증감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섯째, 일조율의 경우는 충주, 제천 모두 댐건설 후 감소하였다. 여섯째, 안개일수는 충주의 경우 건설 전 48일에서 건설 후 80일, 제천의 안개일수는 건설 전 27일에서 건설 후 49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일곱째, 강수량의 분포는 전 관측점에 걸쳐 7, 8월에 강수가 집중되었다. 여덟째, 유입량과 유출량의 분석에서 하계 우기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으며 갈수기인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유출량이 훨씬 크게 방류되었다.
       
2) 소양강 다목적댐
        최승업(2002)은 소양강댐 건설 피해사례를 연구했다. 우선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는 안개 및 서리일수의 증가로 지역내 농작물의 생육저하, 출수지연, 영화수 감소, 과일착색도 저하, 당도감소, 낙과증대, 병충해발생증대 및 방제피해용 증대 등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이 감소했다. 안개발생은 호흡기환자와 근골격계 환자 그리고 알레르기성 환자, 신경통 환자 등을 증가시켰다. 또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증가했고 산성안개 발생으로 생태계와 산업구조물 피해가 증가했다. 안개로 인해 오전시간 중 전력소비가 증가했으며, 야외 운동신설 영업제약, 특히 전기ㆍ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실버타운 입지악화로 지역발전 전략이 제약을 받았다. 수질악화피해로는 물의 장기 저류현상으로 자정능력 상실이 수질악화와 부영양화, 녹조현상을 유발시켰다. 홍수기 쓰레기유입이 집중되었고, 홍수기 호수 내 탁류층 발생으로 수돗물 정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어류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87년 환경처 자료에 의하면, 소양강댐 상류에는 8～10종의 담수어가 93～152개체가 발견되었으나 댐하류에는 단지 5종의 담수어가 70개체만이 남았다. 특히 한국 특산종 돌마자, 배가사리, 돌상어, 새코미꾸리, 퉁가리, 꺽지, 밀어 등은 댐 하류에서는 멸종되었다. 기타 환경피해로 댐 방류수의 여름철 냉수, 겨울철 온수현상으로 농작물의 냉수피해가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하천변 물놀이 유원지가 없어졌으며 또한 겨울철에는 주민들의 겨울 빙상활동 기회가 박탈된 것이 있다.
       
3) 안동 다목적댐
        박상호(2003), 손진상(1995)은 안동댐건설지역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였다. 첫째, 안개일수로서, 안동지역의 경우 댐건설이전 연평균 안개일수는 45.83일인데 비해 댐건설이후 68.95일로 50.4% 증가했다. 둘째, 기온변화로서, 안동지역은 기온변화현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전월(全月)에 걸쳐 기온이 약간 상승했다. 셋째, 상대습도로서,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했다. 넷째, 서리일수로서, 안동지역은 댐건설 전에 비해 21.8% 서리일수가 증가했다. 다섯째, 일조시간의 경우, 무려 연간 500여시간 일조시간이 감소했다. 여섯째, 강수량의 경우, 댐건설 전 973㎜이었으나, 댐건설 후 1,104.3㎜로 증가했다. 기타 부정적 영향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안동지역에서는 벼 수확량 감소 및 과실 품질저하 등 농작물 피해가 있다. 또 주민 1인당 호흡기 질환이 댐건설 전보다 2배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건강피해가 있었으며, 대기오염도의 증가, 지역개발 제한 등의 피해가 있다.

4) 합천 다목적 댐
        박상호(2003)는 합천댐건설 전후의 기상변화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안개일수 변화는 댐건설 전 연간 평균 안개일수가 56.01일인데 반해 건설 후 76.8일로 3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기온변화현상은 합천지역이 약간의 기온상승을 보이고 있다. 셋째 상대습도변화를 살펴보면, 댐건설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5%정도 감소한 것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2월을 제외하고 서리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일조시간 변화로, 댐건설 전에 비해 평균 30시간(-1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강수량은 댐건설 후 여름철 강수량이 감소하고 동절기 강수량이 증가했다.

5) 인제 내린천댐
        이경재(1997)의 “인제 내린천댐건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댐건설에서 오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전통인간 정주터의 훼손이다. 내린천 주변마을은 자연생태계에서 영속적으로 부양될 수 있는 인구가 결정되는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에 의해 마을의 크기가 형성된 생태마을이며, 수백년에 걸쳐 자연생태계 용량에 맞게 형성된 자연마을인데, 댐이 건설되면 모두 헐어내고 주민은 도시로 이주하여 전통문화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식물생태계 피해이다. 내린천의 식물생태계는 원시림과 같은 극상림 단계의 산림이 남아있는데, 과거 2백～3백년간 보존되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원형을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생명공학 연구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그러나 댐을 건설할 경우 수몰과 더불어 급작스런 일조시간의 변화 및 이설 도로공사로 원시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였다. 셋째, 동물생태계의 훼손이다. 내린천 지역은 89년도 환경처 자연생태계조사에 의하면 고슴도치, 두더지, 청설모, 다람쥐, 반달가슴곰, 대륙목도리담비, 수달, 고라니, 산양 등 동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임을 설명하고, 댐건설로 인공호수가 생길 경우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고 일부는 섬으로 전락하여, 동물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였다.

6) 영월 동강댐
        이상영(1998)은 동강댐건설에 의한 피해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주로 생태계 피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동강 유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수의 동물과 희귀식물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있으나, 영월댐이 건설되면 동식물들의 서식지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며, 온도 및 습도의 변화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어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7) 대청댐
        주민우(2001)는 대청댐건설로 인한 피해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인구 및 토지의 감소이다.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옥천지역의 11,933천㎡(1,361만평, 옥천군 면적의 2.2%)의 토지가 수몰되었으며 수몰지역내의 1,114가구의 6,524명(옥천군 인구의 6,.7%)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둘째, 도로두절 및 교통불편 문제이다. 옥천군내 약 10㎞의 도로가 수몰되어 3개면(동이면, 군북면, 안내면)의 일부 지역의 220가구가 생활 및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다. 셋째, 이농으로 인한 휴·폐경지이다.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타지로 이주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경제성 및 생산성이 낮아 휴·폐경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해 농가 173호, 281필지, 53.8ha의 농경지에 작목 재배를 포기하고 있어 연간 23억 7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넷째, 기상변화 및 농작물 피해이다. 댐건설로 인해 서리 내리는 날과 안개끼는 날이 많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한다. 다섯째, 댐건설로 군내에서 골재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골재 25,827천㎡의 29,721백만원정도의 손실을 주었다. 여섯째, 지역개발정체로 인한 피해이다. 지역개발정체로 최근 5년간 총상실액이 329,420백만원으로 추정된다.

8) 한전 양양 양수발전댐
        국회환경포럼(1999)에서는 백두대간의 환경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자료는 한전의 점봉산·양양 한전 양수 발전댐건설의 환경적 피해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점봉산 진동계곡의 원시림은 생태계가 3～4백년동안 관광개발, 전쟁,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한 훼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룩된 극상림(생태적으로 최고의 안정된 상태의 산림)을 형성되어, 희귀식물과 한국특산식물, 법정보호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멸종 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생물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다. 중요한 점은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국내 유일의 연어 회귀하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대천 상류인 후천은 국내 유일의 1급수 하천이다. 따라서 양수댐을 건설하는 것은 수십년간 정부예산과 인력으로 이룬 연어자원조성 국가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며, 수질악화로 인해 상수원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과 한전과 지역주민들간 갈등을 문제삼았다.

9) 탐진 다목적댐
        행정자치부(1999)의 ‘지방자치시대의 분쟁 사례집’을 보면, 장흥군에서 직접 조사한 탐진 다목적 댐건설로 발생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이는 건교부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탐진댐건설을 위한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장흥군에서 현지방문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한 것이다. 첫째, 농경지의 수몰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감소할 것이며, 둘째, 기상변화와 안개발생으로 교통장애와 생태계변화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셋째, 표고 주 생산지 수몰로 인해 전국 최초의 제 3섹터 방식인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넷째, 이주민 발생으로 군세약화와 군세입감소로 군 재정이 악화될 것이며, 다섯째, 댐 하류 건천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어류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며, 여섯째,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습기로 인하여 문화재 부식피해예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 국내 댐건설의 피해사례 종합
        국내사례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환경·사회적 피해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상변화로 인하여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었다. 이는 인근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몰지역의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통문화 상실 및 문화재 손실의 문제도 유발되었다. 그리고 지역발전이 제약을 받으며, 군 재정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생겨났다.

3. 국외사례

1) 노르웨이(Glomma and Laagen river basin)
        G&L Basin은 침몰지역으로 인해 서식지 감소와 많은 식물종과 동물종이 감소하였다. 부식과 침전작용으로 인해 토양이 유실되었고 댐의 건설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면서 육상서식지가 감소하였고 생태통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 댐건설로 인한 유량, 흐름 변화와 저수지 생성은 어류의 수를 감소시켰으며 댐이 어류의 생태통로를 방해하였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어종은 송어와 살기로 이들은 댐이 건설되면서 이주패턴이 변화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2) 러시아
        댐건설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률 감소 및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농지와 기타 지역의 침수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많았다. 또한 댐 주변의 생태계가 변하였는데 유량과 댐 주변의 기상이 변하였다. Aral Sea 지역에는 전염병이 돌았다. 그리고 댐건설로 인한 어종감소 때문에 어업생산성이 크게 줄었다. 이때 지역주민 대부분이 수렵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댐건설로 식물종과 동물종의 감소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댐건설로 인해 832,000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되어 보상비가 주어졌으나 대부분이 정착에는 부족하였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1940년대 중반 Lake Roosevelt 정부는 댐의 레크레이션 잠재가능성을 예측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해서 약 20년 동안 4만에서 8만명의 사람들이 댐에 의해 만들어진 레크레이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GCD와 CBP에 의해 만들어진 레크레이션 시설에는 Lake Roosevelt National Recreational Area(Lake Roosevelt NRA)댐, 그리고 CBP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3가지 시설에는 1998년을 기준으로 매년 3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편익은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4) 브라질(Tucurui Dam)
        Tucurui hydropower complex댐건설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다. 특히 유량이 적을 때의 수질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어종이 감소하였다. 육지동물도 피해를 보았는데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때문이다. Tucurui Hydropower Complex의 건설은 사람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는데 댐건설로 인한 인구수 증가는 말라리아 등과 같은 질병 외에도 산업재해, 알코올, 에이즈 등 사회적 질병까지도 증가시켰다. 댐건설로 인해 지역주민(Parakana, Asurini, Parkateje, 그리고 이주 집단)들은 수몰지역으로 살 곳을 잃어버렸다. 이들은 하수설비의 부족, 음용수의 부족, 모기 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1984년 많은 지역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전반적인 실업률 저하와 외부지역에서 사람들 유입수 증가 때문).

5) 인도(Tucurui Dam)
        인도의 댐건설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인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더 심하다. 갠지스 강은 건기에 바다로 나가는 물이 거의 없다. 인도에서 댐을 설치하여 우기에만 방류하여, 방글라데시의 하구지방은 염해가 심하다. 또한 삼림수몰 등 생태계 파괴와 어업의 타격도 크다. 또한 표토(表土)의 유실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대규모 관개를 수반해 발생하는 염류화와 담수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외에도 댐의 내진성과 지진 유발성 문제가 있다. 댐건설로 약 35만ha의 산림과 20만ha의 농지가 수몰되었고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상의 문제와 소수민족의 생활기반 및 전통문화 파괴의 문제가 생겼다.

6) 태국(Pak Mun Dam)
        메콩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3km 위쪽에 건설된 Pak Mun Dam은 어류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 인해 어획고도 80%나 떨어졌다. 또한 대량벌목과 야생 생태계의 파괴, 강가에서 살던 수많은 빈민들(주로 소수민족)의 강제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7) 파키스탄(Tarbela Dam)
        Indus 강은 Tarbela 댐뿐만 아니라 많은 댐이 위치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홍수림(紅樹林)이 감소하고(연 2%씩) 다양한 식물종과 동물종이 감소했다. 또 동식물 서식지가 변하였고 많은 지역이 건조해졌다. Mahseer(Tor putitora)와 같은 철새의 이주를 방해하고 Palla, Baramundi와 같은 어류와 야생동물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댐의 건설로 농업활동에도 영향을 받았는데 유량이 적어짐으로 인해 염분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red rice와 열대과일의 경작이 감소하였고 축산이 힘들어졌다.

4. 국외 댐건설의 피해사례 종합
        국외 댐건설의 경우에서는 국내사례와 마찬가지로 환경·사회적 피해가 많이 조사되었다. 특히, 식물종과 동물종의 감소가 많았으며, 특히 생계와 관련된 어종감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컸다. 그리고 기상변화로 인한 전염병 및 댐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증가로 인한 질병 및 산업재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레크레이션 잠재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경우 편익이 크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대댐회 Q&A에서 옮겨온 것.

• 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조사단계와 얼마만한 댐을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설계단계를 거쳐 공사를 하는 건설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지며 전체과정에 약 7∼8년이 소요됩니다. 댐건설 때 하천에 흐르는 물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유수전환이라 하며 유수전환방식은 하천의 특성에 따라 따로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만드는 방법(가배수터널)과 강의 반쪽만 물이 흐르게 하고 반쪽을 막아 신선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판 다음 그 위에 콘크리트나 흙으로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나머지 반쪽을 쌓는 방법으로 건설하며 건설에는 보통 4∼5년이 걸립니다.

• 댐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나요?
        모래, 자갈, 돌등을 섞어서 만드는 흙댐, 흙으로 채우고 밖에는 큰돌로 쌓는 사력댐, 콘크리트만 사용하는 콘크리트 댐이 있습니다.

• 얼마나 높이 쌓아야 큰 댐이라고 하나요?
        우리 나라는 댐의 높이 15m를 기준으로 큰 댐과 소규모 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우리 나라에는 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국에는 18,403개의 각종 댐이 있으며, 다목적댐은 소양강, 안동,대청, 충주 등 9개이고 생공 용수전용 댐은 15개, 발전 전용 댐은 10개이며, 농업용 댐은 18,364개이나 1,000만톤 이상 물을 모아 둘 수 있는 댐은 26개밖에 없음. 높이 15m 이상의 댐은 800개로 총 저수용량은 120억톤이나 대부분은 9개 다목적 댐의 저수량으로 약 100억톤입니다.

• 수력전력 1kWh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들까요?
        댐에 모아 둔 물은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데, 이 때 수력발전기를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물로 수력전력을 생산하는데 각 댐마다 필요한 물의 양은 댐 높이에 따라 소양강댐 4.5톤, 충주댐 7.0톤, 안동댐 10.2톤, 대청댐은 10.7톤 등 평균 7.3톤이 사용됩니다

09:51.PM | trackback (0)

한겨레 2006년 3월 30일자 기사

‘세금폭탄’의 진실…난 상위 20%에 포함될까?
가구당 소득이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연간 6855만원 되어야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06.3.30)

        ‘상위 20%’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사회를 휩쓴, 한편으론 사람들의 머리를 갸우뚱거리게 만든 용어입니다. 발단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가 소득세의 90%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근로소득 납세자 상위 20%’는 연봉 3천만원선인데, 이는 곧 ‘상위 20%=월급쟁이 대부분’, 결국 모든 월급쟁이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28일 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특강 자리에서 이 ‘상위 20%’를 또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상위 10%가 (근로) 소득세의 78%를 내고, 그다음 10%가 15%를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증세 논란이나 당파적 찬반론을 배제하고, 사실(fact)에 입각해 몰가치적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수학 또는 산수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금 계산식
        먼저 ‘과표’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표’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소득에서 면세점인 1535만원을 뺍니다. 연간소득 1535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인 아내와 자녀 둘을 가진 4인 가족의 가장이라면, 남은 1465만원(3000만-1535만) 중에서 본인을 포함해 가족 4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1065만원이 남습니다. 그다음, 그해에 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액을 또 공제해 줍니다. 가족이 3인 이상이면, 24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1065만-240만=825만) 그 다음,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공제받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면 대략 연간 1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825만-130만=695만) 이렇게 해서 나온 695만원이 이 사람의 ‘과표’가 됩니다. 즉 소득은 3천만원이지만, 세금은 695만원에 대해서만 물리는 겁니다. 과표 0~1천만원 구간의 세율은 8%이므로, 이 사람의 산출세액은 55만6천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봉급생활자에 대해 ‘27만5천원+50만원 초과분의 30%’를 또한번 세액공제합니다. 따라서 55만6천-(27만5천+1만6800)=26만4200원이 이 사람이 1년간 내는 총세금이 됩니다.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을 보면, 과표 0~1천만원은 8%, 1천~4천만원은 17%, 4천~8천만원은 26%, 8천만원 초과는 35%입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1억원인 사람(실제 연봉은 약 1억2천~1억2500만원)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사람의 산출세액은 1천만원X0.08 + 3천만원X0.17 + 4천만원X0.26 + 2천만원X0.35 = 2330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1618만5천원입니다.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낸다
        저는 지난해 7월말부터 재정경제부를 출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2006년 세입안을 발표할 때, 무척 헷갈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표가 1원도 안돼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람이 전체 봉급생활자의 50.7%(643만8천명)였습니다. 이어 과표가 0~1천만원인 사람이 29.7%(377만7천명), 과표가 1천만~4천만원인 사람이 17.6%(224만2천명), 과표가 4천만~8천만원인 사람이 1.6%(20만8천명), 8천만원 초과가 0.3%(4만1천명)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과표 0원’이면 연봉 기준으로 대략 2000만~2500만원, ‘과표 1천만원’이면, 연봉 기준 대략 3000만~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봉 2000만~25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봉급생활자의 절반이나 되고, 연봉 3000만~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합하면, 80.4%로 봉급생활자 대부분입니다.(노 대통령이 언급한 ‘손해볼 것 없는 80%’가 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경부 세제실장이 설명을 할 때, 재경부를 오래 출입하지 않았던 몇몇 기자들이 “통계가 맞냐?”, “납득이 안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냐?”는 질문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가 결코 월급을 많이 받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사람들을 통해 체감하는 것과 ‘통계 수치’와는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80% 대 20%’ 발언 때, 재경부와 국세청 간부들에게 이를 재차 물었습니다.

        국세청 한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시죠? 기자님이나 저나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그래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람들만 자주 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가 그만큼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과 지방이 또 차이가 날 거구요. 퇴직한 제 친구들 중에서 월급 100만원만 주면 뭐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전에는 연봉 7천~8천씩 받던 사람들이더라도, 지금 월급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 친구들도 ‘과세 미달자’에 포함되기도 하구요”

        그럼, 연봉 3천만원이면, 상위 20%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세금부담은 월급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순서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남편이 3천만원, 아내는 2천만원 받는 가정과 남편 혼자 3천만원 받는 가정을 같은 소득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또 봉급생활자라 하더라도, 월급 이외에 사업소득도 있고, 금융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짜리 회사원이 퇴근후 김밥집을 하며 연간수익 3천만원을 또 벌어들일 때, 이 사람의 소득은 6천만원이지만, 이 사람은 근로소득 3천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 3천만원(근로소득을 합산)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따라서 똑같은 3천만원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홑벌이와 맞벌이가 다르고,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과 또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혼자서 연봉 3천만원 정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이라면, ‘상위 20% 월급쟁이’에 속할 지는 몰라도, ‘상위 20% 가구’에는 속하지 못합니다.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로 본 2005년 가구당 평균소득이 3503만7천원이므로, 평균 수준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를 통틀어 가구당 소득이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연간 6855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평균도 안되는 내가 왜 ‘상위 20%’에 끼어 세금을 떠안아야 하나?
        불만의 핵심입니다. 또 일부 언론이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위 20%’라는 이 묘한 모순점을 파고들어 그런 불만과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 ‘봉급생활자 상위 20%’ 안에서도 소득구간별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일부 언론이 상위 1%와 상위 20%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근로소득 상위 20%=연봉 3천만원=월급쟁이 대부분’이라는 공식을 끌어낸 뒤, ‘월급쟁이 대부분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식으로 단순화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봉 3천만~3500만원으로 20%를 간신히 넘는 사람과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을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근로소득자 상위 20%’를 또한번 들여다보면, 과표 8천만원 초과인 인원이 0.3% 밖에 안되지만, 이들이 근로소득세의 19.3%를 냅니다. 그다음 과표 4천만~8천만원인 인원이 1.6%인데, 이들이 21.0%를 책임집니다. 결국 ‘상위 20%’ 중에서도 이 상위 1.9%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40.3%를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연봉 3천만원과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 봅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26만3천원, 연봉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1618만5천원입니다. 소득은 4배 차이나는데, 세금은 61.5배 차이 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풀쩍풀쩍 뛰어오르는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과세구간(8%, 17%, 26%, 35%)에 대해 모두 1%포인트씩 세금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말 그대로 ‘증세’입니다.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31만2850원으로 4만9850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연봉 1억2천만원인 사람은 1688만5천원으로 70만원 늘어납니다. 누구의 부담이 더 큽니까? 세금증가율로 보면, 3천만원인 사람은 19.0% 늘었고, 연봉 1억2천만원인 사람은 4.3%가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이를 저소득층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듯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세금액이 적어,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증가율은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보단 그 사람의 소득에 비춰 늘어나는 세금액을 비교하는 게 그 사람의 늘어나는 부담을 제대로 나타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3천만원 소득자는 자기소득의 0.17%(4만9850원)만큼을 더 부담하게 되고, 1억2천만원 소득자는 자기소득의 0.58%(70만원)만큼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세율을 동일하게 올리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소득 대비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세금을 올릴 경우, 그 부담이 누구에게 더 집중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논란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해야한다=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기득권층이 이런 논란을 벌일 때는 꼭 ‘중산층’을 논리의 방패막이로 내세웁니다. 비겁하고, 비열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등의 세원노출이 제대로 안되는 측면이 있어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가 제대로 세금을 안내는 경향이 있고, 간접세 부담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로소득세만 떼어놓고 보자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정도를 뜻하는 ‘누진도’가 결코 낮다고 보긴 힘듭니다. 봉급생활자의 상위 1.9%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40%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 최고소득계층이 불만을 터뜨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죄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지나치다’, ‘세금을 안내는 계층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최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속내를 드러내고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중산층’ 타령입니다. 최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부쩍 늘어나는데, 마치 ‘상위 20%’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똑같은 ‘세금폭탄’을 맞는 것처럼 오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정치권 입장에선 한 줌도 안되는 ‘2%’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순간, 대다수로부터 고립되고 말기에 ‘절대로’ 그런 주장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렇더라도 언론은 제대로 바른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이런 왜곡된 주장을 소개해 줍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월급쟁이 대부분에게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도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보니, 사람들이 정치권과 언론보도에 대해 신뢰를 하기 힘들게 되고, 또 반대로 이를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등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없나?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굳이 ‘상위 20%’라는 선정적인 숫자를 들이댔어야 했느냐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2%’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편가르기’를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또하나, 아무리 고소득 연봉자라 해도, 그래도 어쨌거나 월급쟁이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갑이 좀 크다 뿐이지, 유리알이긴 연봉 3천만원을 받으나, 1억원을 받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상당하고,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득을 누락시키면 누락시켰지,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월급쟁이 상위 20%’를 먼저 언급한 것은, 피할 곳 없는 이땅의 월급쟁이들을 더 서운하게 만든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금부담을 ‘봉급생활자 상위 20%’에만 자꾸 얹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세금을 전혀 안내는 ‘50%’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방안도 이젠 한번쯤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연봉 1억원을 받더라도 한 사람이 1천만원을 더 내는 것과, 연봉 2천만원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냈던 사람 1천명이 1만원씩 내는 것 중, 오히려 전자가 아닌 후자를 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조선일보>가 아닌, <한겨레> 기자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적을 듯합니다. 국민된 사람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세금 더 내라’고 일종의 사회적 이지메를 가할 것이 아니라, “세금 많이 내줘 정말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감사드리고, 약간의 특혜도 주고 그러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22.PM | trackback (0)

손낙구.
심상정 의원 보좌관
봄날 한바탕 꿈이라도 좋아라 @ 네이버
손낙구의 대한민국 주택지도 @ 레디앙

손낙구
대한민국에는 집이 남아돈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중략)

    그 동안 나온 주택관련 통계는 대부분 전국을 단위로 한 것이고, 드물게 있는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자료도 들쭉날쭉 이다. 더구나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꼴 필요한 234개 자치구별 통계는 아예 없다. 이 글은 전국단위와 16개 시도의 주택지도를 먼저 살피겠지만, 234개 시군구별로 통계를 중심으로 다음의 일곱 개 항목별로 주거상황을 살펴보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첫째, 집은 몇 채이고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집은 남는지 모자라는지
    둘째, 자기집에 사는 사람과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며 몇 채씩 갖고 있는지
    넷째,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들은 전월세 사글세를 얼마나 내고 사는지
    다섯째, 지하방 옥탑방 비닐집 움막 등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분들의 현황
    여섯째, 셋방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동네별로 몇 채나 있는지
    일곱째, 앞으로 5년 안에 지을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며 과연 충분한지.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각 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이므로 이를 기초로 지역마다 의미 있는 계획과 실천의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일곱 가지 항목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활동계획을 세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마다 실천이 쌓이면 저절로 채워지리라 기대해본다.

    통계는 모두 필자가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통계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한테서 제출받은 정부의 공식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특별히 자료 출처를 달지 않은 통계는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고, 임대주택 관련 통계는 건교부, 보유건수별 다주택자 현황은 행정자치부 것이다.
    주택관련 통계를 내는 정부 각 기관도 시도는 물론 시군구 단위의 통계를 거의 내보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듭되는 자료요청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써줘 해결할 수 있었다. 필 자의 게으름 탓에 손을 댄 지 넉 달 여 만에 전국단위와 16개 시도의 주택지도를 일단 완성한 상태에서 발표하게 됐다. 실제 목표를 뒀던 234개 시군부별 주택지도는 하루에 한 곳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곧바로 이어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모쪼록 실천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 (하략).

아래는 옮겨온 몇개의 표;


전국 주택 보급률 (2005)
 
점유형태의 변화


상위 100인 주택소유 현황

 

그리고 대구 관련,

12:12.PM | trackback (0)

주말이라 일마치고 운동 삼아 좀 걸었다. 한 낮에 찌는 더위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며칠 전 아침에 버스정류장에서 읽은 카보로시티즌의 기사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요컨대, 카보로에 있는 중국음식점 Jade 담벼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려 놓은 벽화(Mural)가 있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벽화가 사라졌다. 누가 시킨지도 모른 체 단색 페인트로 다시 칠해졌다는 내용이다.

Before: 2005년 5월 8일
 

After: 2007년 6월 1일
 

담벼락 바로 옆은 카보로 파출소 주차장인데 혹 인사계가 그랬나? 당최 누구야 ~

05:43.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