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ting up the ladder -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은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현재 바람직한 통치제도 Good governance 패키지의 일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는 현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물에 해당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제도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현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실제로 '필요'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제도의 질적 향상이 경제 성장 및 경제 발전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개발도상국들에게 제도의 향상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오랜 기간을 걸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현 선진국들의 제도 발전은 수백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수십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 동안 빈번한 좌절과 반전을 겪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들에게 5-10년의 과도기 동안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 아닐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발전의 속도에 - 또는 속도의 부재에- 대한 보다 예리한 인식이 필요하다.
2. '바람직한' 제도는 '바람직한' 정책과 겸비될 때에만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란 현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되는 정책들이 아니라 현 선진국들이 과거 경제 발전을 이루던 시기에 사용하였던 정책을 의미한다. 제도의 질적 향상이 지속적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20년 동안 현저한 성장룰의 둔화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이 기간 동안 실행된 '정책 개혁'의 결과 '(진정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할 개발도상국들의 능력이 상당 부분 박탈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입장이다.